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 이것저것 포스팅하다보니 생각보다 각 연령대나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해 주는 정책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제가 청년에 속하다 보니, 청년 지원 정책에 관한 포스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오늘은 청년 전기차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대상 청년 & 대상 차량
1)대상 청년
청년 전기차 지원금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기존의 전기차 구매 보조 금에 더해 청년층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환경 보호라는 국가적 목표와 청년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기차 지원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기차 구매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이전에 차량을 구매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
2) 대상 차량
청년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자체도 몇 가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기차라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환경부가 매년 발표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재된 차량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보통 국산 브랜드(현대, 기아, 쉐보레 등)와 테슬라, BMW, 벤츠 일부 모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격 제한이 있는데, 차량 출고가(기본가 + 선택옵션 포함)가 5,300만 원 이하일 경우엔 보조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지만, 5,700만 원 초과 ~ 8,500만 원 이하인 차량은 보조금을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조금 대상 차량 목록”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차량 구매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기차 보조금 규모
기본적으로는 전기차 일반 구매자와 동일하게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청년층에게는 국고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더 지원하는 ‘청년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차 지원금은 국비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국비보조금 * 20% (청년 대상 추가 지원금)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보조금 금액은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 5000여 만 원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580만 원의 국비 보조금(지방비 제외)에 더해 116만 원(최대 금액)을 추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조사 할인 인센티브를 더하면 총 구매비용에서 최대 836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니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으려면 효율 좋은 전기차를 선택하고, 보조금 지원이 많은 지역에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년층에게는 국고보조 외에도 금융 지원, 저금리 전기차 대출, 보험 할인 등의 혜택이 있어 초기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청년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2025년 기준 보조금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보조금 신청 절차
1)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선택: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을 확인합니다.
2) 차량 구매 계약 및 신청서 작성 : 공식 대리점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신청을 위한 사본을 확보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4)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지자체와 환경부가 신청 내용을 심사하며, 보통 2~4주 소요됩니다.
5)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5) 차량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심사 승인 후 차량 등록을 마치면 2주 이내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2.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차량이나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보기시 바랍니다.
- 전기차 보조금 신청서(온라인 전자 서명)
- 전기차 구매 계약서(온라인 전자 서명)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정부 24 발급)
- 유의사항 동의서
청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운행 기간: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조금 지원 차량을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양도 제한: 의무운행 기간 동안에는 차량 매매 또는 양도가 제한됩니다.
- 횟수 제한: 청년 보조금은 생에 1회 한정이며,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보조금 환수: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청년 전기차 지원금은 환경 보호와 청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보조금 규모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국비와 지방비, 청년 추가 지원금을 모두 합하면 상당한 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외에도 전기차는 취득세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다양한 이점이 있어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전기차 지원금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전기차 구매의 문턱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